개인회생 일시변제 :: 개인회생과 차이점

안녕하세요.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 일시변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일시변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주세요.

일시변제란?

일시변제란 개인회생 인가 후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고 면책을 빠르게 받는 제도입니다.

개인회생과 차이점

1) 개인회생 기본 절차

•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
•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 제출
• 인가결정(변제계획 승인)
• 3~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
•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→ 신용 회복

2) 일시변제 절차

•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음
•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자금이 마련됨
• 법원에 ‘일시변제 신청서’ 제출
• 법원이 심사 후 허가 → 변제금 한 번에 납부
• 즉시 면책 신청 가능 → 신용 회복이 빠르게 가능

즉, 3~5년 동안 변제할 돈을 한꺼번에 갚고 신용을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일시변제를 신청하는 대표적인 경우

1) 결혼을 앞두고 신용 회복이 필요한 경우

•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데, 개인회생 기록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
• 신용 상태가 회복되어야 신혼집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

2) 사업자금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

•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습니다.
• 하지만 일시변제를 하면 빠르게 신용이 정상화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)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

• 부모님이나 형제, 배우자가 일시변제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면?
• 한 번에 변제하고 빨리 신용 회복을 하는 것이 더 유리

법원에서는 변제금이 불법적으로 조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토합니다.

일시변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

법원에서는 일시변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심사합니다.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• 자금 출처 확인 서류 (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필수)
  • 변제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빙해야 함
  • 가족이 지원한 경우 부모님 계좌에서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 기록 제출
• 재산 변동 내역 증빙 자료
  • 개인회생 인가 후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
  • 부동산이 생기거나 고액의 현금이 유입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요구 가능
• 소득 변동 내역
  • 개인회생 신청 당시보다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변제금 상향을 요구할 수도 있음
• 진술서 작성
  • 왜 일시변제가 필요한지,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함
  • 결혼, 대출 필요 등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

일시변제 신청 후 진행 절차

1. 법원에 ‘일시변제 신청서’ 제출
2. 회생위원 검토 후 채권자 의견 청취 절차 진행
3. 판사가 최종 판단 후 허가 여부 결정
4. 허가되면 변제금을 법원 계좌에 입금
5.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지급한 후 면책 절차 진행
6. 즉시 신용 회복 가능 (개인회생 종료)

일시변제 신청 시 주의할 점

•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, 법원이 변제금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음
•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, 변제 계획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음
•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지 않으면 허가받기 어려움